![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 Read more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 Read more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6905]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구합690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2년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건물(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1314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113142이며,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 피고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 Read more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502] 법인 현지법인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 소득 귀속 여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502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의 기지회사 설립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