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누34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추정력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9. 24. 2014다214243] 목차 Toggle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142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주문 판결의 의미 PDF 상세 내용 접근 Tip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압류채권지급청구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 변제 주장의 증거 … Read more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07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명의수탁자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단236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청구 취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4구합5026]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국승)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진행 경과 2. 원고의 주장 2.1. 주장 요약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3.1. 처분 내용 3.2. 처분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