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초지원 2020가단249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0가단249 판결일자: 2021년 10월 12일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70]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70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56]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가단118363]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18363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외 1 판결일: 2018. 4. 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