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2018가합567766]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류의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567766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0년 9월 10일 원고: ○○○ 피고: ○○○○ 외 주요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