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31998]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2014, 2015, 2016,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2982] 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 이행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2. 2. 2020가단107696]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최○○(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9년 8월 8일자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사건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 Read mor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5. 26. 2020누167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