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 AA조합은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2. 사실관계 AA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에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