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불가 판례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20] “`html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원고의 과실 유무 (2017두316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다213784] “`html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13784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AAA (상고인)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 Read more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13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8.01.17. 나. 처분 경위 … Read more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1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