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726]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26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이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6구합10608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회사 ○○ (원고) vs ○○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이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 Read more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6나2086808] 국징 피고의 압류등기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최○○ 외 1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17인입니다. 2018년 4월 6일에 변론이 … Read more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5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토지 취득가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