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53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지취득가액 입증 책임 2.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2.3. 결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17578]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 목차 Toggle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4.2 보상금의 성격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결론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64629] 목차 Toggle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3.2. 수입금액 누락 관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