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2013누3072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취소 3.2. … Read more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누53594]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2.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53594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68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4누106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의 원칙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4누1068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 Read more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1806] 목차 Toggle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625]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근거 상고 기각 결정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