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목차 Toggle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1심 판결 취소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근거 6. 판결의 의미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배경 3. 주요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2014구합6893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증거 분석 … Read more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결론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배당이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25250]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사건 판례 분석 (2014나2025250)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당사자들의 주장 3.2.1. 원고의 주장 3.2.2. 피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3.1. 관련 법리 3.3.2. 청구채권의 확장 3.3.3. 배당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