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목차 Toggle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