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