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7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4. 상세 내용 4.1. 판결 상세 내용 접근 방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년 4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