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