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소37297] 목차 Toggle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297 사건을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6187] “`html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다256187이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 Read more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9가합533487] “`html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