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366] 목차 Toggle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 Read more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소37297] 목차 Toggle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297 사건을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 Read more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8662] 목차 Toggle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 Read more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157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사실관계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원천징수 불이행 및 체납세액 발생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손해배상 책임 전문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면제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