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171]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외국 법인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 귀속년도: 2006년 심급: … Read more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2019구합22417]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4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후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득세 채권의 성격과 그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02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