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36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8. 02. 22.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 Read more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7나2073137]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고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746] 원천 주식매매대금과 합병교부금의 구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837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천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이 합병교부금인지, 주식매매대금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매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합병 상황에서 해당 대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Read more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3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천징수 불인정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8 사건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gg라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수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