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결산내역서 - K법률센터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5년 07월 16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