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