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236] 목차 Toggle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내용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밀수출입 행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포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