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1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vs.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및 무과실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불인정 사유 판결 결과 참고 자료 전문 … Read more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300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 후 재부과 판결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20구합52962] 상속세 관련 판례: 중복조사 금지 위반 및 가산세 감면 정당성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와 가산세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4997]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9구합74997 판결: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인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