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369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인 경영자 여부가 쟁점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3.2. 증거 및 정황 검토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목차 Toggle 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3.2. 원고와 DDD의 관계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2014누2906] 목차 Toggle 상속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29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상속세 비과세 적용 여부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