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유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710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