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20구합5288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PP의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 Read more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780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본 판례는 종전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7809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부과처분 위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