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사건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 Read more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4. 13. 2019구합730]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 판례는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망 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 Read more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50234]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의 요건 미비 중간배당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가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의 효력 및 관련 세법상 문제점을 다루고 … Read more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0392]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 Read more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62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2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일 건물로 간주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한 후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제1건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