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60986] 목차 Toggle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천징수 의무 성립 요건 3.2. 이 사건의 특수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 Read more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52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5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유지 주요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