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0누54755]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475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핵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868]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신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과 업종 변경 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7월 … Read more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3. 2020누63308] 종소 이자 소득 과세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종소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 Read more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 9. 9. 2021두38840]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대출금 상환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884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YY세무서장 판결일: 20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