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0누4070] 부가 사업장 명의자 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070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1심 판결: 원고 패소 2심 판결: … Read more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774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435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9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3구합24649]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 Read more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5228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84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인 DDD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71629] 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