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2165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과세예고통지 누락,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의 위법성,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이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 AA조합은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2. 사실관계 AA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에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Read more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054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공조의 명의자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bbb공조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37801]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01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3. 15. 2022누1147] 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 불충족에 따른 가지급금 소득처분 취소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위법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으로, 2023년 3월 15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