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4누3654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 관련 판례 분석 2024누36540 판례 심층 분석 본 판례는 주식 양도 … Read more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1구합79988] 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2. 쟁점 2.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 [천안지원 2023. 4. 4. 2022가단105777] 국징 사건 판례 분석: 허위 근저당권 및 배당의 위법성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으로 판단되어,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천안지원 2022가단105777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4.04. … Read more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69614]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14) 1. 사건 개요 2005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등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4월 15일,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이로 인해 … Read more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1282] 주식 포괄적 교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