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장물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영(0)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5구단502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와 지장물을 양도하고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 Read more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6736]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과세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라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4구단56690] 양도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귀속 연도가 실제와 달라 위법하게 과세 처분된 경우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분쟁해결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0228]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분쟁 해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22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수수한 금원에 … Read more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85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특히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20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