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2902]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본 … Read more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800] 목차 Toggle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쟁점 5. 법원의 판단 5.1.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5.2.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목차 Toggle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2.2. 원고들의 지위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