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0160]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4월 12일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009]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및 과세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6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두326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영화 관련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18년 4월 26일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