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목차 Toggle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 Read more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68] 목차 Toggle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 Read more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1649] 목차 Toggle 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