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다229061] 목차 Toggle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2. 사실관계 및 쟁점의 구체화 2.3. 대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381] 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4381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동○○프○○ 주식회사 … Read more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69654]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과 불복 청구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