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33367]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 세무대리용역 유상공급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관련 판례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 업무 관련 대표 행위의 현명 필요성, 세무대리용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