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Read more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4.2. 직접 경작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장김치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2024구단51421]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 조항 무효 여부 –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4년 1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