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063] 목차 Toggle 상속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조항의 효력 사건 개요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3 판례는 상속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양수금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2013구합14451]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3.2.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능 여부 3.3.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단5070255] 목차 Toggle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여부 –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3.1. 조세범처벌법 3.2. 소득세법 3.3. 소득세법 시행령 4. 법원의 판단 4.1. 입법 목적의 정당성 4.2. 적용 대상 및 범위의 제한 4.3.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목차 Toggle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