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모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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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2013구합844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 시가 산정 2.3. 가산세 부과 3. 판결 내용 … Read mor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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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3구합6658]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3. 간주모집 해당 여부 4. 시가 인정 여부 5. 합병과의 동일성 여부 6. 경제적 이익 발생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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