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