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9. 19. 2019누12325]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 판결입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간에는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048]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8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거래와 관련된 과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16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