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73] 목차 Toggle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유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