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5. 5. 18. 2015두37204]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