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3.2.2. 제3 … Read more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33] “`html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7133) 본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2016년 7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