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