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실질 주주, 명의 도용, 증여세 부과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 Read more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2013구합844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 시가 산정 2.3. 가산세 부과 3. 판결 내용 … Read more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2506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1. 사건 개요 2. 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2.1. 유상증자 경위 2.2. 유상증자 내용 3. 세무조사 및 처분 3.1. 세무조사 결과 3.2. 처분 내용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4.2. … Read more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