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0. 2012구합14362] 목차 Toggle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2.2. 신주 발행 가액의 적정성 2.3. 보호예수 의무 기간과 증여세 부과 2.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61927]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2.2. 법원의 판단 2.2.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2. 신주 발행 가격의 시가 해당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