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10277]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서론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 Read more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3. 2016가단5040593] “`html 유언공정증서 효력 관련 판례: 철회된 유언과 근저당권 설정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84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 Read more